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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20호, 2014.1.21. 제정] [시행 2015.1.22] ◇ 제정이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은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생시에는 대규모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나, 현행 「기상법」과 「지진재해대책법」에는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현상에 대한 단순 관측, 통보, 자료제공협조 등만이 규정되어 있는바,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현상의 관측ㆍ경보 및 그 기술에 대한 개발과 국외협력 등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현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제4조). 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현상의 관측을 위하여 지진관측소,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를 각각 설치하고 관측소가 체계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6조). 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를 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라. 지진관측 즉시 관련 정보를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도록 함(제14조). 마. 민간사업자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14.01.21
질의응답

미신고 지하수 무조건 과태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지하수를 신고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과거부터 사용하던 작은 관정이 있는데 실사용은 거의 하지 않아 원상복구 해도 상관이 없는데 미신고 지하수라 군청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하는데 작은 관정으로 깊이가 깊지 않아 폐공하는 비용보다 과태료 금액이 더욱 클거 같은데.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과태료를 안 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미등록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기간 중에 지적하고 안내했다면 양성화도 했겠지만 다른 미신고 관정 소유자들은 자진신고 우편물도 왔다고 하는데 저는 지하수 신고시설인지도 몰랐고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자 마자 저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미신고 지하수 시설이라고 군청에 신고당했는데 실제로 작은 텃밭에 자급용 농작물이기 때문에 거의 조금 사용하고 폐공해도 되는 관정에 아주 옛날에 파서 깊이와 반경도 아주 작아서 폐공비용보다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는건 부당하고 지역이 시골이기 때문에 주변에도 미신고 지하수가 많은데 저만 신고된 것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생각되는데 제가 억울하다고 다른 집을 신고할수도 없고 물론 잘못한 점은 바로잡아 폐공할 생각인데 과태료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혹시 해결방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하게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22.08.05
질의응답

지하수(관정) 공사 후, 개인소유 토지에 허락(동의)없이 관로매설공사를 하여 사용중인 경우, 원상복구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문의하게 된 사연 - 저의(A) 소유의 토지(다수 필지)들과 인접한 토지소유주(B)가 본인(B) 부지내에 지하수(관정_공업용) 설치공사를 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저의(A) 소유 부지들에 건물을 짓기 위해 부지들을 확인하던 중, B가 저의(A) 허락(동의)없이 ‘깊이 약 60cm 및 거리 약 50m이상’으로 저의(A) 소유부지(다수필지)들을 모두 걸쳐(가로질러서) 지하수 배관 관로를 매설하여 지하수를 채취하여 사용 중에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 이에 B에게 저의(A) 허락(동의)없이 지하수 관로를 매설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즉각적인 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관청으로부터 준공확인을 받은 사안이라고 하며 말도 않되는 보상을 요구하며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문의내용 문의 1) B는 해당 시청으로부터 준공확인증을 받았으므로 문제없다고 주장하는데, 해당관청에서는 관로매설 위치의 토지소유자 확인(동의)없이 준공확인증을 내주는 것인지요. 문의 2) 매설된 지하수 관로가 저의(A) 토지들 외에 국유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지하수 관로는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토지주(개인,국가)의 사용(동의)없이 매설해도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지요. 문의 3) B가 철거 및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당한 금원의 보상만을 요구할 경우, 시청 해당부서에 원상복구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2.08.03
우리동네 지하수

경기도 안양시

인구
550,027명
총 면적
58.47㎢
단위면적당 시설수
10.95 공/㎢
대덕구(단위 : 천m3/년) 개발가능량 8,766.7 이용량 2,757.5

지하수이용량

개발가능량

퍼센트
31.5%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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