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폐기물 시설 증설 논란’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수두룩’

당시 의원들은 비가 오면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다며 제주도에 대책을 촉구했고, 제주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경용/전 도의원/당시 환경도시위원회 : "지하수뿐만 아니라 지역이...

[탐사K] 폐기물처리시설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수두룩’

당시 의원들은 비가 오면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다며 제주도에 대책을 촉구했고, 제주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경용/전 도의원/당시 환경도시위원회 : "지하수뿐만 아니라 지역이...

싱글몰트 위스키 탈리스커, 바다숲 지키는 단체와 손잡고 한정판 내놓은 이유...

싱글몰트 위스키는 증류소 옆 지하수를 사용해 만들어진다. 소금기 있는 바다의 향, 피트 향 등 강하고 스모키한 첫 인상이 탈리스커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이다. 그 뒤로는 풍부하면서도 부드러운 풍미도 경험할 수 있다....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풍암호수 수질개선 '방사상집수정' 제안

방사상집수정은 강물이 바닥으로 자연 침투돼 지하수가 풍부하게 모이는 하상 대수층을 관통하는 원통형 우물통(맨홀박스)을 설치하고 측면 대수층 내로 수평천공해 다공집수관을 방사상으로 매설한 집수시설이다. 현재...

[시시비비]가자지구 비극의 시작, 지하수

온 ‘지하수’ 분쟁이다. 매년 3월22일 유엔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World Water Day)’마다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하수 분쟁은 단골 주제로 나오곤 했다. 이스라엘 정착촌이 늘 때마다 생겨나는 각종...

시리아, 태양광으로 희망 찾는 농가

되살려야 할 땅에 다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말라버린 지하수를 다시 끌어오려면 우물을 깊게 파야하는데, 이때도 태양광 발전이 역할을 합니다. [압둘라/농민 : "물 부족이 우리에게 큰...

[르포] 난구간도 '척척'… 철도 건설 명가 증명한 대우건설

특수 굴착기와 안정액(굴착 벽면이 붕괴되거나 공벽으로부터 지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붕괴나 지하수 유출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시공사도 신경이 곤두서곤...

[르포] DL이앤씨, 싱가포르에 '세계 최대 항만' 짓다

카메라 줌을 당기자 항만 아래 위치한 안벽 조성용 케이슨(토목 기초공사에서 압착 공기를 보내 지하수를 막는 철근 콘크리트 상자)이 눈에 띄었다. '블루오션' 싱가포르 발주처 사로잡은 매력 2040년 프로젝트 종료가...

침수 피해 반복 제주추사관…“안전진단 예정”

지하수가 흐르는 지층에 지어진 터라 배수 펌프를 상시 가동하는 구조인데, 당시 갑자기 불어난 빗물이 펌프 처리 용량을 초과해 물이 차오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지하수를 빼내는 펌프가 정상 작동 중입니다....

인천 옹진군 북도면 수돗물 배급수관망 구축 절차 착수

관정과 물탱크를 이용한 마을상수도로 식수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이마저도 지하수 고갈, 염분 유입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며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도 미치지 못해 방문객 불편과 지역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답변] 먹는물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중에서.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훈령이며, 규정 내의 용어에 자세한 해석은 해당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아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담당부처인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하천구역내 지하수 개발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하천구역내 지하수 개발시 지하수법 제7조의2에 따르면 하천구역 내 지하수시설 개발의 허가 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하천구역 내에서 지하수시설개발˙이용허가를 얻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해당 조건이 만족되면 나머지 지하수시설개발˙이용허가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유지내 지하수를 전기요금을 받을경우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의 유상제공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제1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지하수펌프 전기료를 지불하여 지하수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해당 법의 적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법안의 담당부처인 환경부 토양지하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업체가 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좌표를 볼수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좌표기능은 Vworld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구글어스 좌표와 큰 오차를 보이지 않아 구글어스 좌표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Vworld 좌표변환에서 지번이나 도로명을 이용했을 시 해당 지번이다 도로명 영역의 중심점을 표출하기 때문에 해당 영역이 넓거나, 중간이 비었거나 또는 휘어있는 등의 경우 실제 현장위치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답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지하수보전구역에 설치된 경우(당진시 함덕읍 석우리, 성동리, 운산리, 소소리 일원 및 무안시 무안읍 성내리 성남리 성동리 일원)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 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써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2. 그 외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 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해당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볍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실시명령을 받거나 토양정밀조사를 시시하지 않고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써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화력발전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조목에 대해서는 화력발전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으며 질의하신 발전소의 시설, 위치, 연료 등에 따라 달라지는 사향입니다. 또한 지하수법이 아닌 타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 판단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법을 담당하는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권리 의무 승계 신고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권은 여러 판례에서 토지의 소유권과는 별개의 가치로 인정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담당 지자체로부터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승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승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에 관해선 지하수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수질 검사 및 용도 변경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생활용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서, 지하수영향조사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며 변경내용 증명서류에 대해선 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변경허가시 제출해야하는 지하수영향조사서의 경우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검사대상이 되는 지하수는 원수가 기준입니다.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그 필요를 인정한 경우 정수처리한 지하수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관측조사 자료 excel다운로드시 파일깨짐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최근 서버 업데이트로 인해 한글전용 문자코드(EUC-KR)에서 다국어용(UTF-8)으로 변환중에 발생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다시 이용하시면. 정상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만약, 같은 현상이 계속될 경우에는 브라우저 캐시 삭제 진행 후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굴착행위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건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 서류미비로 신고가 반려되며, 등기부등본 등 다른 서류의 경우 지하수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인감에 대해서도 지하수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다만 공동소유지인 경우 모든 소유자들에게 사용승낙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술인력 범위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천공기 관련 기술인은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과하여 발급받는 천공기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귀하가 언급하신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