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빅데이터플랫폼지하수법령
지하수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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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법령 | 대상 | 규정내용 | 소관 부처 |
|---|---|---|---|
| 지하수법 | 타 법 규제받지 않는 모든 지하수 |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보전, 지하수 시설의 허가, 신고 사항 지하수수질보전과 정화에 관한 사항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 온천법 | 온천수 | 25℃ 이상의 온수 개발을 위한 굴착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
| 먹는물관리법 | 먹는샘물 | 먹는샘물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허가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횟수와 관련 |
||
| 제주도지역 | 제주도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