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폐광 뒤에도 갱도 유지해야…“대정부 투쟁 불사”

태백시민들은 정부 의중과 달리 갱내 지하수와 갱도 관리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창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장성광업소 광해복구대책을 담은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지하수와 갱도 관리에 대해...

[여기는 강릉] 폐광 뒤에도 갱도 유지해야…“대정부 투쟁 불사”

태백시민들은 정부 의중과 달리 갱내 지하수와 갱도 관리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창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장성광업소 광해복구대책을 담은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지하수와 갱도 관리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환자 한달 새 2배 증가…영유아가 38%

주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다.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뉴스7 강원 클로징]

주요 원인으로 익히지 않은 어패류나 채소, 지하수 등이 꼽히는 만큼 음식물 조리와 보관, 또 개인위생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7시 뉴스 강원'은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상수도 설치 어려운 농촌·산간 지역에 맑은 물 공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촌·산간 지역 등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워 지하수, 계곡수 등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던 주민들에게 지역 실정에 맞는 깨끗하고 안전한 용수를 공급하는 물 복지 사업이다. 이번에 영동군에 완료한...

아홉살 푸른 꿈이 피어나도록… 희망이 샘솟는 환경을 후원하다

깨끗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식수 펌프가 학교나 마을 인근에 설치되면 아이들은 가사 노동에 쓰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같은 날 답사한 마유게구 칼루바의 ‘드림스쿨-세인트마리마우무초등학교’ 인근에는 서울의 한...

“한 접시 2만원 주고, 사 먹었는데” 겨울철 별미…잘 못 먹었다간

식약처는 어패류 섭취 시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히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칼·도마는 육류, 생선, 채소 등 식재료에 따라 구분해 사용하고 조리 기구는 열탕...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급증‥"생굴 등 어패류 익혀 드세요"

식약처는 어패류를 섭취할 때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히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칼·도마는 육류, 생선, 채소 등 식재료에 따라 구분해 사용하고...

[기후는 말한다] 차오르는 속도보다 빠른 고갈, 위기의 지하수

가까워졌다면서 지하수 고갈 문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땅 속 깊이 흙과 암석 등의 틈새에 존재하는 물, 지하수. 비나 눈이 녹은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면서 다시 차오르는...

“겨울철 노로 바이러스 식중독 주의…개인 위생 철저히”

노로 바이러스 식중독의 주요 원인이 되는 식품으로는 익히지 않은 어패류가 가장 많았고, 채소류와 지하수가 뒤를 이었습니다. 노로 바이러스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과 물 섭취, 환자의 구토물 및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답변] "밀폐형"지열냉난방 공사 시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를 뽑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재주입하는 개방형 시설이 아니라면 지하수개발이용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나 굴착행위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원상복구 예외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수질관측망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개발한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신고 지번 외에서 사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지하수 관정이 적법하게 개발이용되고 있는 경우, 지하수법에서는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지하에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는 지하수법과 관련없는 내용으로 그 규모와 설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신고 지하수 시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행위 및 이용을 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지하수법 제39조의 제1호, 제2호 및 제8호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과태료의 부과는 같은법 제4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판단드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보조지하수 관측망 수질검사 결과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조관측망의 수질이 기준을 벗어난 경우, 지하수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관정소유주에게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도에 샘물개발임시허가 후 시에 굴착행위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의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며 지하수법 제9조의4에 해당하는 굴착행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시공업등록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대로 개인사업자로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 지하수법 제24조에 따라 법인에서 개인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를 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술인력 중복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 및 별표5에 따라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생활용수(음용)에서 비음용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수있는 서류가 어떤걸 말하는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영업허가/등록/신고증, 농지원부, 공장등록대장, 담당자의 방문 확인 등이 있습니다. 서류와 관련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대로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른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따라 수질검사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이는 지하수법에 따른 사항으로,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기본법 및 민방위업무지침 등 관련 조문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