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또 물새는 광산구민회관 '세금 먹는 하마'

현재까지도 장마철만 되면 바닥 균열 틈 사이로 지하수가 새어 나와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폐쇄된 상태다. 지하 1층을 대상으로 한 전면 보수 공사에는 5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한윤희 광산구의원은...

지하수, 숨은 가치를 찾다…‘그라운드워터 코리아 2023’ 열려

올해 15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지하수! 숨은 가치를 찾다, 새로운 기회를 열다’를 주제로 지하수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다. 이번 행사는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3’과 연계해 지하수...

월성원전 삼중수소 논란 3년 “외부 유출 없었다” 최종 결론

2019년 4월 월성원전 3호기 터빈건물 하부 지하수 배수로 맨홀 안에 고인 물에서 ℓ당 최대 71만3000㏃(베크렐)... 원전 부지 대부분의 지하수는 영구배수시설(지하수 집수시설)로 흐르고 있고, 지하수와 해안가는 분리돼...

“하마스 땅굴에 바닷물 공격”… 이스라엘 충격의 ‘홍수작전’

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중동 전문가 존 알터만은 “해수를 끌어오는 것이 기존 수도와 하수시설, 지하수 저장고, 근처 건물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식수 부족에...

“월성원전 삼중수소 외부 유출 없어”…주민설명회 무산

[리포트] 2019년 4월 경주 월성원전 3호기에서는 지하수 배수로 맨홀 물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고농도로 검출됐습니다. 리터당 71만 3천 베크렐로 기준치의 18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삼중수소가 지하수를 타고 원전...

[여기는 원주] ‘럼피스킨’ 방역대 해제됐는데…가축시장은 중단

반대 추진위는 지하수를 식수와 농업 용수로 쓰고 있는 마을 주민 1,000여 명의 생존권이 달린 일이라며, 허가권자인 강원도에 샘물 개발 임시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주 신림면 일대에는 2025년까지 하루 2...

월성원전 민간조사단 "삼중수소 부지 내 확산‥외부 유출은 없어"

민간조사단은 지하수 유동 모델링과 시추 조사 결과 누수된 물이 대부분 지하수 집수시설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나, 삼중수소가 부지 내에서만 확산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부지 내 삼중수소 농도 실측값이...

월성원전 삼중수소 외부 유출 없어…민간조사단 최종 결론

지하수 집수시설)는 삼중수소 함유 공기가 전이된 것으로 검증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현재는 맨홀 상부 공기가 맨홀로 유입되지 않도록 입구를 밀봉한 상태다. 또 지반 조사와 관측정을 추가로 시추해 지하수 유동...

월성원전 주민설명회 파행…조사단 "삼중수소 유출은 제한적"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원자력본부에 따르면 한수원 자체 조사에서 2019년 4월 월성원전 3호기 터빈건물 하부 지하수 배수로 맨홀에 고인 물에서 ℓ당 71만 3천㏃(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등 맨홀과 지하수에서 고농도...

"이스라엘군, 하마스 지하터널에 바닷물 퍼붓는다"

또한 가자지구의 생명선인 지하수가 오염돼 식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면서 자칫 인도주의적 위기를... 또한 바닷물을 이용한 침수작전을 진행할 경우, 가자지구의 지하수 오염 심화와 식수부족 문제가 더 가중될...

[답변] "밀폐형"지열냉난방 공사 시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를 뽑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재주입하는 개방형 시설이 아니라면 지하수개발이용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나 굴착행위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원상복구 예외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수질관측망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개발한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신고 지번 외에서 사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지하수 관정이 적법하게 개발이용되고 있는 경우, 지하수법에서는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지하에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는 지하수법과 관련없는 내용으로 그 규모와 설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신고 지하수 시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행위 및 이용을 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지하수법 제39조의 제1호, 제2호 및 제8호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과태료의 부과는 같은법 제4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판단드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보조지하수 관측망 수질검사 결과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조관측망의 수질이 기준을 벗어난 경우, 지하수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관정소유주에게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도에 샘물개발임시허가 후 시에 굴착행위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의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며 지하수법 제9조의4에 해당하는 굴착행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시공업등록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대로 개인사업자로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 지하수법 제24조에 따라 법인에서 개인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를 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술인력 중복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 및 별표5에 따라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생활용수(음용)에서 비음용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수있는 서류가 어떤걸 말하는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영업허가/등록/신고증, 농지원부, 공장등록대장, 담당자의 방문 확인 등이 있습니다. 서류와 관련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대로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른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따라 수질검사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이는 지하수법에 따른 사항으로,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기본법 및 민방위업무지침 등 관련 조문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