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완화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번 개정안을 보면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되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은 허가기준을 강화했고, 또 동 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도 하수처리구역 안이면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허용하기로...

태영호 "탈북민 피폭검사 결과, 민간에 공개하라"

앞서 본지는 지난 2월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공개한 특별보고서를 바탕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 등을 매개체로 그 일대 주민 수십만명에 확산될 위험을 보도한 바...

광주풍암호 수질개선 합의안…일부 주민 반발

이들은 "합의안에 담긴 지하수 유입 방안은 인근 지역에 땅 꺼짐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수심을 1.5미터로 낮추는 것 역시 개발업체의 관리 비용을 줄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환경단체,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중단 촉구 외

이들은 "합의안에 담긴 지하수 유입 방안은 인근 지역에 땅 꺼짐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수심을 1.5미터로 낮추는 것 역시 개발업체의 관리 비용을 줄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단신이었습니다.

[친절한K] 금악리 폐기물 처리업체 논란…쟁점과 전망은?

문제는 이 오염지가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구역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오염된 토양의 경우 비가 오면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더 크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는데요. 수년간 환경법 위반이 잇따랐다는 것을...

“주민협의체 즉각 사퇴” 광주 풍암호 수질개선 합의안 두고 일부 주민 반발

이들은 “합의안에 담긴 지하수 유입 방안은 인근 지역에 땅 꺼짐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수심을 1.... 이번에 확정된 합의안은 풍암호수 바닥을 일부 매립한 뒤 지하수를 비롯한 외부의 맑은 물을 유입하는...

기아, 인도에서 그린 워크숍 프로그램 실시… 판매 거점에 친환경 더해

빗물 수거 장치로 빗물을 저장해 지하수 고갈을 막고 폐수 처리 장치를 활용해 세차에 쓴 폐수를 정화해 재사용이 가능하게 했다. 기아는 스팀 세차장도 신설해 세차에 사용되는 물 사용량을 최대 95%까지 절감하고 자동...

제주도민 65% “곶자왈 매입 위해 기부 의향 있다”

7%) ‘지하수 함양’(19.3%) ‘산림휴양기능’(19.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1.7%는 곶자왈 보전... 지하수 함량이 풍부하고 보온, 보습 효과가 뛰어나 북방한계 식물과 아열대기후의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한다....

“여의도, 대형 싱크홀 연속발생 위험 커”

우선 여의도에 유입되는 다량의 지하수가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싱크홀은 지하 교통시설 조성 등으로 인한 빈 공간의 지하수 흐름이 바뀌어 불안정해진 곳에서, 인파와 교통 등이 상부에 지속적으로 힘이 가해지면...

‘재계의 풍운아’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별세

남부 사하라 사막의 지하수를 끌어올려 북부 지중해 해안 도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총 길이 4000km가 넘는 송수관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토목 공사’, ‘세계 8대...

[답변]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 관련의 건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지하수 인허가를 담당하는 해당 지역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하나의 행위의 판단 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39조에 따라 미등록 지하수와 원상복수 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지하수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건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별개 혹은 하나로 판단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판단 하에 따릅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등록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개발자는 특정할 수 없고 이용자만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처리방법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는 지자체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자체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하나, 원상복구명령을 하기 전에 계속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질검사 기관의 지하수 결과 입력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지하수법에서는 시행령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매 분기 말 현재의 수질검사기록을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남지역 나눔지하수보고서에 영암보고서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남지역 및 강진장흥신안지역 가뭄대비 나눔지하수 보고서를 재업로드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답변] 수리전도도 단위 요청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측정망제원의 수리전도도 단위 값들은 지점마다 상이하여 대표 단위값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8월 중으로 수리전도도에 단위값을 붙여 새로 올릴 예정이며 그 전에 필요하신 측정망의 수리전도도 단위가 있으시면 국가지하수정보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7조제3항제3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며 이에 따라 개발 가능 여부는 해당 지역 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집수정 계량기 위치 변경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수(出水)장치 및 적산유량계(시간계측기 등 유량측정이 가능한 장치를 포함) 등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관정이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지하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등록 기술자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기술자 등록대상은 굴착기능사만 해당되며 굴삭기운전기능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측정망 날자지정 아이콘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내부 오류로 인해 달력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현상 확인 후 날짜 클릭 시 달력이 나오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