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尹, "강원도에 희생·헌신 강요 안돼…첨단·관광 뒷받침" [종합]

물 부족 문제를 겪는 영동 지역에는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을 건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GTX B·D 노선을 각각 춘천과 원주까지 연결하고 동서 고속화 철도의 춘천-속초 구간, 여주-원주 복선 전철을...

강원도, 데이터산업 메카·미래수소에너지 거점 육성

정부는 강원 영동지역 물 부족 해결을 위해 강릉시 연곡면에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 설치를 추진한다. 지하수는 수질이 양호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체수원으로, 지하수저류댐을 설치하면...

尹대통령 “춘천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물 부족 문제를 겪는 영동 지역에는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을 건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GTX B·D 노선을 각각 춘천과 원주까지 연결하고 동서 고속화 철도의 춘천-속초 구간, 여주-원주 복선 전철을...

[힙플힙템]"AI가 수질 관리한다"…청정 삼다수 안전 책임자는 '공채 1기'

자유롭다"며 "지하수를 처음 개발한 26년 전 수질과 현재 수질이 동일한데, 그만큼 안정적인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이렇게 청정한 상태의 지하수자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마포구 해빙기 취약시설 71개소 긴급 점검…안전 '이상 無'

민원순찰팀이 시설물 파손 및 손상, 균열, 낙석, 지하수 용출 등의 위험을 점검하며 위험 발견 시 관련 부서에 보수보강 시행과 후속 조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민간시설의 관리·소유주도 해빙기...

삼성·하이닉스가 못한 속도전…TSMC 日 공장, 2년만에 '뚝딱' 어떻게 가능했...

소니는 2003년부터 '지하수 보충 프로젝트'를 통해 현지 지자체-농가와 협력해 용수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구마모토가 농지가 많은 지역인 만큼 지하수를 용수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농가와 충돌할 가능성이...

“지하수 다 마른다”…생수공장 증설에 반발

최근 업체 한 곳이 기존 지하수 취수량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해, 지하수 고갈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하에서 끌어올린 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하은주 씨, 십수 년...

“지하수 다 마른다”…생수 공장 증설에 주민 반발

최근 업체 한 곳이 기존 지하수 취수량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해, 지하수 고갈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하에서 끌어올린 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하은주 씨. 십수 년...

광주보건환경연구원, 토양오염 실태조사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3일부터 산업단지·공장·교통관련시설·지하수 오염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105곳을 대상으로 ‘2024년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중금속·휘발성 유기물질 등...

충주시에 원주시가 물 공급…“28억 원 절감”

이 마을은 지난 1979년부터 지하수를 산 중턱 탱크로 끌어올려 저장했다가 사용하는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펌프 등 시설물의 잦은 고장과 결빙 등으로 물 사용에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김명희...

[답변] 얼마전부터 지하수 그래프에서 관측시간단위를 1일로 변경하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지하수측정망 조회시 1일 단위로 조회하여도 표출이 되게끔 수정하였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2021년 지하수 측정연보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국가지하수측정연보 파일 오류로 확인되어 재업로드 조치하였습니다. 오류 정정에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일별 , 시간별 지하수 모니터링 자료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건에 대하여는 보다 정확한 자료제공을 위하여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42-629-4486

[답변] 정기수질검사 자료 업로드 오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수질입력시스템 일괄입력시 일부 오류가 발생하는것으로 확인하여 오류 수정 조치중이며, 오류 수정후 일괄 업로드 작업을 진행 예정입니다. 수일동안 불편을 겪게 해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별도로 처리현황 등을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관련 기술 인력 문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의 둥록기준”에서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용접기능사는 기술능력 등록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시공업 자진반납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시공업의 폐업 관련 규정은 1999년 3월 31일 지하수법 개정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폐업신고 제도가 폐지되어 현행 지하수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시공업체가 폐업(등록증 자진반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폐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하여 검토 후 처리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환경부, 2020년 9월)” 106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유사 사례로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국토해양부, 2010년)” 149쪽 “19. 시공업 폐업신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에 지하수를 생활용 중 어떤 세부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당초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에 기재한 세부용도를 청소용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환경부, 2020년)” 4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활용수의 경우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면제하고 있으니, 변경하고자 하는 지하수의 용도가 수질검사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하수의 정수처리와 관련하여 지하수법에서는 2가지 사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하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지하수의 수질불량을 판단함에 있어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상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의 수질을 정수처리한 후의 수질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의하면 수질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수처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상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안이 위 2가지 사례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한 정수처리 장치라고 한다면 지하수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사례로 “2010년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국토해양부, 2010년)” 124쪽 "6. 정수처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농지법에 따른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에서의 굴착행위신고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각 호에 따른 행위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행위 외에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각 호 중에는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을 가능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민원사례집(2009년,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p.87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농지전용 대상 여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84) 농업진흥지역내에서 지하수개발 사업이 농지전용대상인지? (답변) ㅇ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밖에서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농지전용절차 없이도 가능한 행위임 ㅇ다만,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생활용수 개발 등의 행위는 농지전용대상에 해당되며, -농업진흥구역내 설치가 가능한 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지하수 개발은 가능하나 별도의 지하수 개발이나 농업진흥구역내 허용되지 않는 시설의 부대시설로의 지하수 개발행위는 제한됨 2. 귀하께서 질의하신 굴착행위가 위 사례집에서의 목적과 같은 농업용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설치를 위한 굴착행위인 경우에는 농지전용 행위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답변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농지관리부서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등록 지하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경우 지하수 사용 기간과 관계없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지하수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되며, 이때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호 서식의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와 제13호 서식의 준공신고서에 기재하는 착공일과 준공일 등은 실제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날짜를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등록지하수로 사용하지 오래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불가”로 기재하고 그 사유를 간단히 기재해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미등록 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기간을 정하여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동 기간에 신고한 미등록시설에 대하여는 벌금,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조사연보 2022년 정호심도별 통계, 2023년 굴착깊이별 통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문의주신 바와 같이 정호심도는 굴착깊이에 해당되는 용어이며,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알기쉽고 직관적인 해석을 돕기 위함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2023년의 경우 굴착깊이별 통계 분류기준을 변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전년도의 통계 기준으로 산정한 자료는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