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주일 미군 기지에서 발암물질에 오염된 물 140만 리터 보관”

도쿄신문은 문제의 오염된 물이 누출되면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지만, 아직 처리 방법을 미군이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광해 복구 ‘폐갱도 유지·시설물 철거’ 관건

하지만 태백지역의 요구가 그동안 정부가 진행한 '폐갱도와 갱내 지하수' 관리 대책과 워낙 차이가 커 최종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양측의 대립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농어촌공사, 에티오피아에 '선진 농촌개발 기술' 전수

23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관개농지부 장·차관 등 공무원 7명을 초청해 지하수 관개 및 농촌개발 컨설팅 사업 연수를 진행했다. 농어촌공사는 2021년 7월 에티오피아 지하수 관개 및 농촌개발컨설팅사업을...

쇼핑 중 매장 바닥에 구멍이 '뻥'…개점 하루만에 싱크홀 참사 中마트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심 속 싱크홀 현상은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어 유실이 생기거나 공사 중 상·하수도관 손상에 따른 누수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싱크홀이 발생한 상황에서...

공공하수도 유입 구역 추가 지정

제주도는 지하수 수질 보전을 위해 공공하수도로 유입하는 하수처리구역을 20㎢가량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구역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신규 주거지역과 취락지구를 비롯해 기존 하수관로에 가까운...

광주 풍암호수 수질개선안 합의…“수질 3등급 유지”

담수량은 기준선을 마련해 물 높이를 유지하고 지하수 외 보조수원을 준공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호수 가운데 부분에 모래, 자갈 등을 혼합 포설하고 호수 외부 수 경계부터 내부에는 6m 규모 호박돌을...

광주 풍암호수, 명품 도시호수공원으로 거듭난다

담수량은 물넘이(여수토) 기준선을 마련해 물높이가 유지되도록 하고, 지하수 외의 보조수원을 준공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지하수 깊이 및 암반층을 검증한 지하수 영향조사 보고서도 공개하기로 했다....

[특징주]우듬지팜, AI 스마트팜 전세계 식량난 해결하고 탄소배출권까지 ↑

스마트 농업은 화학물질 및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스마트 농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우듬지팜 관계자 "스마트팜 시공 및 AI 기반 종합 농기자재...

대한민국 해외봉사상…대통령 표창에 정혁준 코이카 글로벌협력 의사

이 씨는 19년이 넘는 기간 동안 케냐,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약 40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했으며, 소외된 도서 지역의 식수 공급을 위해 헌신했다. 외교부장관 표창에는 김지연 코이카...

해외봉사상 대통령 표창에 정혁준 코이카 글로벌협력의사

이동선 써빙프렌즈 인터내셔널 탄자니아 지부장은 19년이 넘는 기간 동안 케냐,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약 40만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는 등 소외된 도서 지역의 식수 공급을 위해 헌신했다....

[답변] 먹는샘물 공장 내 생활용(음용) 지하수의 허가시 양수능력 산정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양수능력의 합산은 합산한 양수능력에 따라 해당 관정이 허가/신고시설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위함으로, 지하수영향조사와 별개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지하수영향조사는 신규 관정 대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개발ㆍ이용권과 토지의 소유권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토지의 소유권과는 별개의 가치로 인정되는 판례는 다음의 사례가 존재합니다. 대법원, 2001.10.23. 선고 99두7470 판결 【판결요지】 [1] (전략)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나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한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 및 기타 경미한 개발ㆍ이용 등 공공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의 이용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것으로서 토지 소유권에 부수(附隨)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지하수개발ㆍ이용은 토지소유권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의 공적 수자원으로서의 성질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의 허가ㆍ감시ㆍ 감독ㆍ이용제한ㆍ공동이용 명령ㆍ허가취소 등 공적관리방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규제의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후 그 토지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여 허가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이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굴착행위 신고시 행위주체의 자격 여부에 대한 질의 남깁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를 보시면 굴착행위 신고를 하기위해 다음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굴착행위 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2)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원상복구계획서(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질의하신 지질조사 목적의 굴착행위 신고에 대해 위의 서류 작성 시 신고 주체의 자격 및 시추장비 요건에 대해 지하수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준공 완료후 변경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의해주신 사항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에 해당하는 건으로 변경허가˙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 시설이 신고시설이고 변경된 사항에 의하여 허가시설 기준에 해당되면, 먼저 종료신고를 하시고 새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법 제9조4 적용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2호에 따르면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지하수 조사(국방˙군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한 굴착행위의 경우는 굴착행위의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좀 더 명확한 답변이나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허가기간이 종료된 지하수관정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문의해주신 사항으로는 허가 만료된 A에 대한 관할관청의 행정처리 사항, 경매로 취득한 권리 사항 등 세부사항이 부족하여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A와 관할 관청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과 관련한 행정처리가 종료되어야 B업체의 사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역권 설정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실 때,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원상복구계획서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4.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위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지자체서에 검토를 거쳐 신고를 수리하며, 지하수법에서는 지역권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전문가또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핸드폰 모바일 버전 로그인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모바일 버전에서는 로그인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PC에서 해당 작업을 진행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추후 의견 반영하여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불법 지하수 원상복구 주체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A : 최초 지하수 개발이용자, 30년 전 개발 B : 현재 지하수 개발이용자, A로부터 20년 전 임차 C : 현재 토지 소유주, 미허가 개발이용으로 B를 신고 지하수 법에서는 원상복구의 주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지하수법 제정 전 굴착한 미등록지하수 시설로써, 질의하신 내용 만으로 세부 내용의 부족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움이 있으니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42-629-4489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토지승낙서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2010.5)의 "상가건물에서 지하수개발시 토지사용승낙"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 등의 동의서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호의 등의 동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전체 입주자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