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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05-07 14:1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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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 시 작성하셨던 좌표(위경도)와 연장허가 시 작성하시는 좌표가 동일하다면
연장신청서 작성 시 지번 수정하시고 지번통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토지대장 등)를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허가 받은 지하수 지번은 A이고 이번에 새로 연장허가 신청서에 작성된 지하수 주소도 A와 동일합니다.
연장허가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해 지하수 주소를 조회하니 현재 A 주소는 지도상에 검색되지 않는 지번으로 확인됩니다.
아무래도 지번이 정리되면서 A 지번이 다른 지번으로 분할합병된게 아닐까 싶은데
이럴 경우엔 지하수 연장허가 신청 시 실제 지하수시설물이 있는 지번으로 수정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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