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35.191.134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행정처분에 대하여
2014-02-25 15:53:09.0
-

안녕하세요 ....
지하수법에 의한 벌칙 및 과태료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A업체(민원인)로부터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자체적으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존지하수의 채수량이 감소한다는
민원이 있어 기존 관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 하고 있는데 .. A업체(민원인)에서 지하수를 무단(준공필증 교부 전)으로 이용하고 있어 기존 관정의
소유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A업체(민원인)에게 어떤 행정처분를 하여야 하는지요 ..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