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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토지사용승낙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4-04-15 10:2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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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질의회신집을 보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계약서, 사용승낙서, 사용동의서 등 의 서류를 의미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이때 계약서에 임대차계약서도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토지의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해 개별적으로 사용승낙을 모두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임대차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는지 문의가 들어와서 질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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