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9조의3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를 즉시 해야 할 것인지는 추후 지하수개발·이용 여건 등에 따라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은 법적효력을 갖지 않은 담당자의 판단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리고,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수질검사 문의
일 시: 2014-05-12 16:18
본인은 목욕영업을 하고자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후 지하수관정을 설치하였으나 개인사정(자금부족 등)으로 건축물 신축을 못한지 여러해가 되었습니다. 자금이 확보되고 목욕영업 여건이 마련되면 기 개발한 지하수시설을 이용할 계획으로 현재 폐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하수 관정 상부보호공을 설치하고 관정 상부를 덮개로 완전히 폐쇄한 후 전기시설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시설의 용수용량은 1일 50톤, 생활용입니다.

지하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지하수 수질검사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지하수시설 이용시 수질검사를 받은 연후에 이용 재개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지하수시설로 관리를 잘하고 잘 이용해야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정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기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게 많이 부담이 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목욕영업을 하고자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후 지하수관정을 설치하였으나 개인사정(자금부족 등)으로 건축물 신축을 못한지 여러해가 되었습니다. 자금이 확보되고 목욕영업 여건이 마련되면 기 개발한 지하수시설을 이용할 계획으로 현재 폐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하수 관정 상부보호공을 설치하고 관정 상부를 덮개로 완전히 폐쇄한 후 전기시설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시설의 용수용량은 1일 50톤, 생활용입니다.

지하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지하수 수질검사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지하수시설 이용시 수질검사를 받은 연후에 이용 재개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지하수시설로 관리를 잘하고 잘 이용해야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정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기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게 많이 부담이 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