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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공시설 관련 문의
2015-02-05 17:3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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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중인데요..
3개월이 지난 미준공 시설도 불법지하수에 포함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몇년이 지났는데도 준공신고를 안한 관정들이 많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니
3개월이 지났으니 신고효력이 상실되어 미준공시설도 불법지하수 대상이라는 이의제기가 있어서요.
준공이 되지않고 공사중지된 시설만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니 준공신고를 안했으니 아직 공사중이라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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