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하수법 지하수법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의 주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지하수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선 지하수법의 해당 조항을 근거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주변 지하수개발·이용시설로 인한 피해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무분별한 관정으로 인한 생활용수고갈
일 시: 2015-02-02 23:30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6년전인 2009년경 귀농하여 과수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심겨져있던 땅을 개간하여 그위에 집을 짓고 살고있는지라 생활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과 거리가 있어 상수도설치가 안되기에 지하수를 사용하고있습니다.
물론 모든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얼마전 수질검사를 의뢰하니 1급수판정이 나온 물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옆밭 주인분께서 저희 지하수와 불과 20m~30m 떨어진 거리에 대관정을 뚫으셨습니다.
저희집은 소관정이기에 물이 전부 대관정쪽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공사도중 시공업자와 밭주인분께 물어보니 저희집 물쓰는데는 아무상관없다며 괜찮다고 하셔서 안심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얼마 후 부터 저희집에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물이 안나오니 모든게 마비되어버렸습니다.
옆밭 주인분께 항의했더니 보조금 지원받아서 새로 뚫으랍니다(최하몇백만원)...
아니면 1년정도 자기물을 쓰게 해주겠다는데 물을 집까지 끌어올리는장비 설치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옆밭을 관정했던 시공업자에게 저희 사정을 말했더니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한거라 보상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지하수를 뚫던가 주인과 합의하여 물을 끌어다 쓰라는데... 물론 비용은 모조리 저희 부담이랍니다.

찝찝한게 있는데 지하수 굴착현장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공업자가 배관의 곳곳을 그라인더로 흠집을 내서 땅속으로 집어 넣더군요.
그때당시엔 신기해서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 통상 이렇게 하는거라고 하더군요..
따로 알아보니 주위의 물을 모두 빨아들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물이 끊긴 후 부터 저희 가족의 고통과 불편은 이루말로 표현할수 없이 큽니다.
옆밭 관정을 허가해준 관할청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올리겠습니다.
콘리리트로 된 것이 옆밭 관정입니다. 빨간 바구니가 놓여져 있는곳이 저희 관정이 위치한 곳이고 동그라미 쳐놓은 곳이 이웃집 관정입니다.
육안으로도 무척 가깝다는게 느껴지실겁니다.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물이 끊기니 하루하루가 너무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6년전인 2009년경 귀농하여 과수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심겨져있던 땅을 개간하여 그위에 집을 짓고 살고있는지라 생활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과 거리가 있어 상수도설치가 안되기에 지하수를 사용하고있습니다.
물론 모든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얼마전 수질검사를 의뢰하니 1급수판정이 나온 물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옆밭 주인분께서 저희 지하수와 불과 20m~30m 떨어진 거리에 대관정을 뚫으셨습니다.
저희집은 소관정이기에 물이 전부 대관정쪽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공사도중 시공업자와 밭주인분께 물어보니 저희집 물쓰는데는 아무상관없다며 괜찮다고 하셔서 안심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얼마 후 부터 저희집에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물이 안나오니 모든게 마비되어버렸습니다.
옆밭 주인분께 항의했더니 보조금 지원받아서 새로 뚫으랍니다(최하몇백만원)...
아니면 1년정도 자기물을 쓰게 해주겠다는데 물을 집까지 끌어올리는장비 설치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옆밭을 관정했던 시공업자에게 저희 사정을 말했더니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한거라 보상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지하수를 뚫던가 주인과 합의하여 물을 끌어다 쓰라는데... 물론 비용은 모조리 저희 부담이랍니다.

찝찝한게 있는데 지하수 굴착현장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공업자가 배관의 곳곳을 그라인더로 흠집을 내서 땅속으로 집어 넣더군요.
그때당시엔 신기해서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 통상 이렇게 하는거라고 하더군요..
따로 알아보니 주위의 물을 모두 빨아들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물이 끊긴 후 부터 저희 가족의 고통과 불편은 이루말로 표현할수 없이 큽니다.
옆밭 관정을 허가해준 관할청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올리겠습니다.
콘리리트로 된 것이 옆밭 관정입니다. 빨간 바구니가 놓여져 있는곳이 저희 관정이 위치한 곳이고 동그라미 쳐놓은 곳이 이웃집 관정입니다.
육안으로도 무척 가깝다는게 느껴지실겁니다.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물이 끊기니 하루하루가 너무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