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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가능 여부 문의
2016-04-22 11:3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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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가 보급된 공업단지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상수도와 같이 사용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물을 일 1500톤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지하수 개발시 수위 저하에 따른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런경우 지하수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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