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지하수개발하여 이용중인 곳이 있습니다.
현재 허가받은 공 이외에 새로운 공을 개발하기 위하여 굴착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얼마전 굴착신고를 한 곳에 개발신고를 하지않고 시설을 설치하여,
지하수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법지하수 사용에 대하여 이용정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해놓았으며,
계량기 검침결과 불법 설치된 지하수에 대한 사용량(약 340,170원)이 상당한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게 맞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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