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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관련 질문입니다.
2016-05-02 18:4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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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민사소송관련 사항으로 보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할것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저희쪽보다는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을 이용하시는것이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민원 마당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eminwon.molit.go.kr/main.do
부모님이 시골에 땅을 사셨습니다. 땅을 살때 원 주인이 우리땅에 관정파서 뚫어놓은 지하수가 있었고 그 지하수를 두 집이 사용하는데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인정상 그러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상주하여 먹는 집이 두집이고 그 외에 별장을 포함하여 총 6집이 먹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세집을 더 짓는데 그 집들도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답니다.
더군다나 수도관이 밭 가운데 위치해있고 그 관들이 우리 땅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저희가 수도관을 끊거나 옮겨 달라고 할 수 있는지, 혹시 그렇지 않으면 만약을 대비해 나중에 저희가 재산 사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각서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입니다. 만일 각서를 받는다면 효력이 있는건지 어떤 형식으로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저희 와 비슷한 예가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해결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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