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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의 굴착행위 시 오염에 대한 문의
2016-05-09 17:0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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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굴착행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거지역 인근에서 천공 시 지하수의 오염이 염려가 됩니다.
예를들어, 우리집의 옆집에서 굴착행위 시 지하수 오염이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재제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건축 시 건축법 상 이격거리대로 건축을 하여야하는데, 굴착행위는 이러한 이격거리가 규정되어있나요?
(도로에서 00m 떨어져야한다 or 타 주거지에서 00m떨어져야한다 등)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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