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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행위미신고의 과태료
2016-07-08 15: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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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행위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공당 과태료 인지
과업당 과태료 인지 궁금합나다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인걸로 알고 있는데
가령 50공 미신고를 했다면 2억 오천만원 과태료가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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