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37.185.180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미신고지하수시설을 과태료 부과후 양성화 할 수 있는지 여부
2016-07-22 09:26:36.0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에 있는 미신고지하수시설(신고시설임) 을 과태료 부과후 양성화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지하수법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시군에서 원상복구를 명하기 전에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를 하게 되면 양성화가 되는지 관련하여
1. 양성화 가능여부
2. 양성화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3. 과태료부과의 근거 조문은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