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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지하수법 제8조1항을 위반 건
2016-08-24 10:1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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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8조 제1항을 위반 한 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에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시공업체와 민원인 양벌을 적용해야 하는지? 시공자 200백만원, 민원인 200백만원
아니면 시공자만 200백만원 부과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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