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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거리 제한 및 지하수 굴착으로 인한 기존 지하수 영향을 미치는 경우
2016-08-24 10: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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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에서의 지하수간의 거리는?
민법 제244조 제1항에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게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법제8조제1항에 의해 신고한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중에 기존 지하수의 수위 저하 및 취수량 부족에 따른 민원의 해결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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