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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행위 면허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16-10-28 10: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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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굴착행위 신고서를 제출했었는데 (6월~7월 쯤)
10 월달에 굴착행위 신고에대한 면허세를 내지 않았다고 납부서가 날라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말은 굴착행위신고서를 내면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지하수법에 굴착행위신고시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지자체마다 다른건가요?
만약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다면
굴착행위 깊이나 다른 어떤 기준이 있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신고시 납부하여햐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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