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41.8.247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불법지하수 어떻게 처리하나요
2016-11-23 15:46:13.0
-
저희 땅에 불법 지하수가 있어 군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군청에서 조사결과 그 인접 땅에 지하수를 신고하였는데, 물이 나오지않아 경계 바로 옆 우리땅에 지하수를 팠다고 합니다.
지하수 개발업자가 경계가 모호해 실수로 우리 땅에 팠다고도 하고요. 핑계 같습니다.
우리는 토지사용승락도 해주기 싫습니다. 군청 담당자도 애매해 합니다.
지하수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허가취소나 원상복구명령, 과태료나 벌금 등을 물리고 싶은데
이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과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