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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신고시설 문의
2016-12-15 15: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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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신고시설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지하수법이 최초 생겼을 때 신고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이 있는데,
양수능력이 생활용수로 100톤 이상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허가 신고 시설에 대한 기준(생활용수 100톤 이상, 농업용수 150톤 이상 등)이 없어
신고시설로 계속 이용 중인 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허가시설로 변경해야되는 것인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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