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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폐공관련 문의
2016-12-19 13:4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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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하수 폐공관련 문의 입니다.
지하수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지하수개발 이용시설공사의 예외에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후수개발 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괜찮다고 나와있는데
이때 두 양수능력이 30,굴착지름 50일때
개인이 폐공해도 되는지
아니면 양수능력이 30이므로
시공업자가 해도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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