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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연장허가
2017-01-11 09:5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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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연장허가가 2008년에 만료가 되는 거였는데요.
9년이 지난 지금 지하수 연장허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취소나 원상복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하수가 그대로 있습니다.

지하수있는 토지를 경매취득한 사람이 그 사실을 지금 알았다는 걸 감안한다면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2017년 연장허가를 신청한날부터 ~ 2022년까지로 연장허가를 해줘도 될까요?
아니면 다시 허가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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