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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취수량을 초과하여 지하수를 취수하였을 경우 적용법령 및 벌칙
2017-02-24 10:3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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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계획취수량 초과 취수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에 지하수를 총 9개공을 개발하여 취수계획량을 총 2,044톤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런데 9개 중 몇개의 관정에서 계획취수량을 초과해서 지하수가 취수되었는데
이때 어느법조항 위반을 적용받아 어떤 벌칙을 받게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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