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검토의견이 아니라 명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044-201-3600)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계획취수량을 초과하여 지하수를 취수하였을 경우 적용법령 및 벌칙
일 시: 2017-02-24 10:31
안녕하십니까?
계획취수량 초과 취수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에 지하수를 총 9개공을 개발하여 취수계획량을 총 2,044톤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런데 9개 중 몇개의 관정에서 계획취수량을 초과해서 지하수가 취수되었는데
이때 어느법조항 위반을 적용받아 어떤 벌칙을 받게됩니까?

안녕하십니까?
계획취수량 초과 취수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에 지하수를 총 9개공을 개발하여 취수계획량을 총 2,044톤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런데 9개 중 몇개의 관정에서 계획취수량을 초과해서 지하수가 취수되었는데
이때 어느법조항 위반을 적용받아 어떤 벌칙을 받게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