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서는 전화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지하수법 제40조(과태료)3항에 따라서

지하수개발이용 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준공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되어있던데..


준공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이용한 지하수 관정의 경우 지하수법에 따른 원상복구 대상입니까?
(그런 법조항은 없는 것 같아서요..)

지하수법 제40조(과태료)3항에 따라서

지하수개발이용 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준공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되어있던데..


준공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이용한 지하수 관정의 경우 지하수법에 따른 원상복구 대상입니까?
(그런 법조항은 없는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