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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구역으로부터 300m이내 지하수개발이용 시 협의
2017-04-15 15:3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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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협의 시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만 해당되고 소하천법에 의한 소하천 구역은 해당되지 않는 지?

해당 사항은 허가 건에만 적용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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