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국가지하수정보센터국가지하수정보센터

내 아이피 3.138.188.248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소하천구역으로부터 300m이내 지하수개발이용 시 협의
2017-04-20 16:54:47.0
-

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7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에 의거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범위 내의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하천법에 의한 소하천 구역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허가 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하천구역 협의 시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만 해당되고 소하천법에 의한 소하천 구역은 해당되지 않는 지?

해당 사항은 허가 건에만 적용되는 지?
하천구역 협의 시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만 해당되고 소하천법에 의한 소하천 구역은 해당되지 않는 지?

해당 사항은 허가 건에만 적용되는 지?
글쓰기 목록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3435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K-water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
042) 488-0351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이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하며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 시 관련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홈페이지의 저작권은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