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원칙적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할 때 5년동안 이행보증금을 현금, 유가증권 및 보증서 형태로 제출해야하며 원상복구를 하거나 5년 경과하면 반환의 의무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법 제22조 제3항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예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무엇을 뜻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법령, 지침에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여기에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