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생활용수 개발과 건축허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답변을 못드렸다길래 추가로 문의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지에서 생활용수를 개발할때는 생활용수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전, 답, 임야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상태면 건축물이 들어선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2015지하수 업무수행지침 17page를 보면 지하수의 용도에서 생활용수는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지하수를 말하며
세부사항으로 가정용, 일반용, 학교용, 민방위용, 국군용, 공사용, 공동주택용, 마을상수도용, 상수도용, 농업생활겸용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지하수개발 신고를 하는 경우는 가정용이나 일반용이 많습니다. 이때 지적상에서 대지라고 되어있지 않은 다른상태
즉, 전, 답, 임야인 상황에서 가정용(개인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 일반용(식당, 여관, 목욕탕 등) 같이 건축물이 존재할 때 개발용도라고
볼 수있는 생활용수를 건축허가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