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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15:2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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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 에 거리제한은 ?


민법 제244조 1항에 의하면 경계로 부터 2m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지하수법에는 없잖아요..

그럼 민법은 반드시 꼭 지켜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협의사항인가요??????????


제가 경계로 부터 2m부근에 있어서

시청에서 준공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상복구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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