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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부과대상은요??
2017-06-15 12:3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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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지목은 목축업입니다..

그러나 농업용수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1)..땅 지목이 목축업이라 농업용수로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2) 목축업이 아니면 농업용수로 관정을 팔수 없는지요??

3) 사용요금은 낸다고도 합니다.

근거 법령을 가르쳐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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