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에 따라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공공기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행보증금 면제대상에 학교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법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학교가 포함되나요
국립 사립 상관은 없는지....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