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안녕하세요. 업무의 노고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에 따른 이행보증금 납부에 대해 공공기관으로 인한 면제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에는 해당이 되지 아니할텐데 정확히 명시 된 곳이 없고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니여서 확실히 공공기관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