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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는 누가해야 하나요?
2019-12-12 09:35:17.0
-
국가 소유 도로지분에 미등록 지하수가 있고 지하수 주인을 찾을 수 없다면 원상복구는 누가해야하나요?

질문 요지
도로및 토지는 국가소유
-미등록 지하수로 주인확인불가
-원상복구 누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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