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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미등록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는 누가해야 하나요?
2019-12-12 11:2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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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소유주를 찾을수가 없다면 토지 부속물로 보고 토지소유자가 원상복구를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관할 관청 지하수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 소유 도로지분에 미등록 지하수가 있고 지하수 주인을 찾을 수 없다면 원상복구는 누가해야하나요?

질문 요지
도로및 토지는 국가소유
-미등록 지하수로 주인확인불가
-원상복구 누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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