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관청 지하수담당부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관정개발자를 못찾으면 토지소유인 국토부/지자체/도로공사/등등 에서 자체적으로 폐공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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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소유주를 찾을수가 없다면 토지 부속물로 보고 토지소유자가 원상복구를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관할 관청 지하수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국가 소유 도로지분에 미등록 지하수가 있고 지하수 주인을 찾을 수 없다면 원상복구는 누가해야하나요?

질문 요지
도로및 토지는 국가소유
-미등록 지하수로 주인확인불가
-원상복구 누가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