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191.218.164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이행보증금 면제 문의
2019-12-24 14:58:53.0
-
안녕하세요.

지하수법을 보면 공공기관이 지하수 개발이용하는경우 혹은 굴착행위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면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일 공공기관 소유지에

사설 시공업체가 신고인으로 굴착행위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도 이행보증금 예치의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