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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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을 말하므로

굴착행위시 지상권자로부터도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지상권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유권자 외에 지상권자도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