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국가지하수정보센터국가지하수정보센터

내 아이피 18.219.224.139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주체
2020-01-16 11:17:38.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검토해볼때 지하수관정의 소유주가 없는 상태이므로 토지의 부속물로 보고 토지소유주가 원상복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토지 및 건축물 매매 이전 사용하였던 지하수 관정이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주가 바뀐 이후로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데 지하수 요금도 소액으로 나오는데
이런 경우 방치공 원상복구 주체는 지자체인가요, 토지소유주인가요?
글쓰기 목록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3435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K-water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
042) 488-0351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이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하며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 시 관련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홈페이지의 저작권은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