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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된 지하수 재사용
2020-01-22 10:2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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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하수로 판명되어 원상회복된 지하수를 재사용 할 때는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관련 법률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람이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되는 법률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 39조 제 1호로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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