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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하수로 신고돼 폐공처리된 지하수를 다시 뚫어서 재사용 하는 경우
2020-01-23 13:1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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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하수로 신고돼 폐공처리된 곳에 지하수를 다시 뚫어서 사용하면 가중 처벌되는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7에서 가번 2차 위반이 적용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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