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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 문의
2020-02-11 15:4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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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하수 개발이용 제신고 담당 공무원입니다

1,토지사용승낙서의 토지사용자가 신고인과 반드시 같아야하는지,

아니면 신고인이 아닌 시공업체가 토지사용자로서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아온 서류도 괜찮은자 궁금합니다

2, 신고인(=토지사용자)과 토지소유자가 같아서 신고서를 작성해 올 때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사용승낙서가 이대로 빠져도 괜찮은지요?(물론 공무원확인사항이므로 제가 시스템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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