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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지하수법 제정이전에 불법지하수
2020-02-13 10:1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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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하수법(1993.12월) 제정이전에 불법으로 지하수 개발을 하였을경우

1. 지하수 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는지?

2. 지하수 양성화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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