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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미신고된 지하수
2020-02-18 17:3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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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마을공동으로 지하수를 간이상수도로 사용해오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양성화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좀 알려주세요.(양성화를 시킬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
불가능하다면 원상복구 대상자를 누구로 해야하나요?(지하수 관정 개발자를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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