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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대상 지하수를 유효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는 경우 벌금 문의
2020-06-02 2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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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대상 지하수를 유효기간 연장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는 경우 어떤 법 조항이 적용 되나요?
지하수법 제 37조 제1항 벌칙이 적용되어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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