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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취수계획량에 대하여
2020-10-04 03:1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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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2. 지하수 허가받은 취수계획량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3. 요지
1) 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에 취수계획량이 나오는데 지하수 이용시 취수계획량이 꼭 지켜야 하는지 지켜야 한다면 근거는 무엇인지요?

2) 적정 취수가 이루어 지는지 확인하라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면 사유나 근거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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