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온천의 이용을 위해서는 온천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아무래도 2개의 업체에서 온천공을 사용할 경우, 온천 허가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한 온천의 고갈을 막기 위해 온천이용허가를 받게 됩니다.

온천공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공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력장치 설치 허가는 안하셔도 됩니다.

온천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며칠전에

A업소에서 온천이용허가를 받고,
A업소의 온천공으로 뽑아낸 온천수를 탱크에 저장해 B업소와 나눠 쓸 경우
B업소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위 질문을 하고
아래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온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온천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및 붙임문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가 온천이용허가를 받고 B가 A의 건물에 세를 들어 들어가있으면서
A의 온천수를 같이 나눠쓸 경우 B도 온천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온천의 경우 동력장치설치허가 - 온천이용허가 순으로 나가는데
B는 앞의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온천이용허가만 받으면 되는건가요?